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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827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임용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07-13
1810 입사지원자 면접 후 4대보험 취득신고 회사기술자 등록 근로계약 성립(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06-13
1809 경력 증빙 못해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요건 미비로 채용내용취소 정당<2F> 서울고등법원 2020-04-22
179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 헌법심판청구(각하) 헌법재판소 2020-01-21
1756 2021.12.27. 개정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2021-12-27
1739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합격 시켜주겠다고 금품 받은 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21-12-01
1718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 알선하겠다고 금품받는 등 혐의로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1-11-18
1695 (채용) 경력직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 임용 가능한 지 여부(소극) 고용노동부 2021-04-19
1632 채용 및 인사담당자가 신입사원 공채 진행 채용청탁관리방안 수립, 지침에 따른 관리대상자 선정 관리, 면접위원 업무방해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6
1595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 취준생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해당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각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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