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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40-524		 1998-09-16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14		 1998-09-15
구내식당조리사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823		 1998-09-11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824		 1998-09-11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10		 1998-09-10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06		 1998-09-09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
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53		 1998-09-08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767		 1998-09-08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96		 1998-09-07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446		 1998-09-07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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