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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883		 1998-09-24
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3-598		 1998-09-24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청문 실시 후 허가취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분판결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관 68440-877		 1998-09-24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870		 1998-09-22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요건인 사무실 면적 66㎡를 서로 층을 달리하여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68400-872		 1998-09-22
이직시 퇴직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으로 보아 연장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다 행정해석
실업68430-504		 1998-09-21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26		 1998-09-17
1년의 범위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은 최장기간의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68460-848		 1998-09-17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각종 검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527		 1998-09-17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838		 1998-09-16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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