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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66		 1998-10-08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70		 1998-10-07
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92-939		 1998-10-07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83		 1998-09-30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63		 1998-09-28
1. 회사합병시 근로형태ㆍ조건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ㆍ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통합변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62		 1998-09-28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도급이나 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 배제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908		 1998-09-28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36		 1998-09-26
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59		 1998-09-25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947		 1998-09-25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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