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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2735		 1998-10-17
분회장이 임기만료전 사퇴하여 새 분회장을 선출한 경우 새 분회장의 임기는, 당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및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1		 1998-10-15
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78		 1998-10-14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23		 1998-10-14
법 제21조에 의한 사용자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68107-299		 1998-10-14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운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43		 1998-10-10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955		 1998-10-10
직업안정법 위반 제21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 68460-955		 1998-10-10
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581		 1998-10-09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에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65		 1998-10-08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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