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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37		 1998-10-23
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1042		 1998-10-23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1043		 1998-10-23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재68607-1053		 1998-10-22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68220-698		 1998-10-21
1.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4		 1998-10-20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20-693		 1998-10-20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60-999		 1998-10-19
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35		 1998-10-17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381		 1998-10-17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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