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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회사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405		 1998-10-29
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1064		 1998-10-29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405		 1998-10-29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96		 1998-10-26
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1		 1998-10-26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96		 1998-10-24
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97		 1998-10-24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95		 1998-10-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입·소유가 허용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1		 1998-10-24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임금68207-714		 1998-10-24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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