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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수가 530명인 B회사는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27		 1998-11-10
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07-695		 1998-11-10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는,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1-1114		 1998-11-09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40-414		 1998-11-02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414		 1998-11-02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414		 1998-11-02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행정해석
협력 68140-414		 1998-11-02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408		 1998-10-30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409		 1998-10-30
자산평가액의 내역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신청 시점에서 은행구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60-1079		 1998-10-30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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