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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은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729		 1998-11-2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33조의 규정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중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1층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61		 1998-11-23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객관적이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하되,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783		 1998-11-20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428		 1998-11-2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으로 희망퇴직 예정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782		 1998-11-19
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717		 1998-11-19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82		 1998-11-19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68107-335		 1998-11-1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1-1132		 1998-11-12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36		 1998-11-12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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