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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458		 1998-12-05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92		 1998-12-04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452		 1998-12-02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단체교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귀 연합회는 정부 산하단체로서 감독관청인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68107-356		 1998-12-01
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보68430-1458		 1998-12-01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766		 1998-12-01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우 동 피뢰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907-673		 1998-11-30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68320-667		 1998-11-27
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440		 1998-11-25
무노동무임금 원칙 행정해석
협력 68140-440		 1998-11-25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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