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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465		 1998-12-12
부정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부정수급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신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799		 1998-12-11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1245		 1998-12-10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374		 1998-12-09
초인류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00		 1998-12-09
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459		 1998-12-08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부동산업에 속하는바,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규정(법 제16조)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보68320-760		 1998-12-08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233		 1998-12-07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68140-458		 1998-12-05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20-815		 1998-12-05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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