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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402		 1998-12-26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68107-401		 1998-12-26
안전보육교육시 식대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0		 1998-12-26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9		 1998-12-24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52		 1998-12-24
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848		 1998-12-19
경영상 해고의 저지ㆍ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이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477		 1998-12-18
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14		 1998-12-18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해석
산보68343-784		 1998-12-17
1.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20-842		 1998-12-16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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