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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장에 취급하는 아세톤 및 에탄올은 1일 취급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시간이며 전체환기장치의 1분당 환기량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전체환기장치성능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3-23		 1999-01-11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		 1999-01-08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9		 1999-01-05
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1-3		 1999-01-04
조직통합을 전후하여 노동쟁의상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조정전치제도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486		 1998-12-31
생리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령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300		 1998-12-29
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404		 1998-12-29
1. 전체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지휘·감독 등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A업체를 동법 제29조상의 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2. 평균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1-1067		 1998-12-29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3-817		 1998-12-29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7-812		 1998-12-28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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