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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밀건강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정밀건강진단 실시 초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보68307-37		 1999-01-16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19		 1999-01-14
1.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4		 1999-01-13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94		 1999-01-13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던 중 폐지 신고 후 수리되었다면,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 있을 당시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귀청이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한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허가취소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관 68460-72		 1999-01-13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관 68460-72		 1999-01-1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3		 1999-01-12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7		 1999-01-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		 1999-01-11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8		 1999-01-11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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