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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29		 1999-01-23
1. 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2.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54		 1999-01-23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20-53		 1999-01-23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2		 1999-01-22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상임집행위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		 1999-01-22
노동조합의 규정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		 1999-01-19
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		 1999-01-19
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		 1999-01-19
동법 시행당시(1997.3.13)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		 1999-01-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		 1999-01-19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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