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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205		 1999-02-02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내의 지역에서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을 두고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도 각각 법정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88		 1999-01-3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는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52-87		 1999-01-29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소음측정치가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41-77		 1999-01-28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34		 1999-01-27
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20-73		 1999-01-27
고체인 emc와 반도체 칩을 금형에 넣고 180도에서 1분간 압력과 열을 가해 성형하는 기계는 가압성형기의 일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프레스및전단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51		 1999-01-27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유압식 리프트는 화물용승강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52		 1999-01-27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보68341-74		 1999-01-27
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91		 1999-01-26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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