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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4		 1999-02-08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3		 1999-02-05
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3		 1999-02-03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5		 1999-02-03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22		 1999-02-03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사업주의 재산처분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해석
임금68220-86		 1999-02-03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상기 단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7		 1999-02-02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관68460-205		 1999-02-02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관 68460-205		 1999-02-02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예치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60-206		 1999-02-02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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