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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취업기간이 추가로 있음을 진술한 경우에 자진신고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70		 1999-02-13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사다리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7		 1999-02-13
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388		 1999-02-13
파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업무가 파업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면, 파업종료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임을 이유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56		 1999-02-12
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56		 1999-02-12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관 68441-270		 1999-02-12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1-124		 1999-02-11
정해진 주기 없이 가끔 강의를 하고 있어 그것이 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의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64		 1999-02-11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0		 1999-02-10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도 근로자로서 임신 중일 때에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45		 1999-02-09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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