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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금의 합병시 정관의 변경을 거쳐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137		 1999-02-24
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행정해석
임금 68207-137		 1999-02-24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 68441-299		 1999-02-23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57		 1999-02-19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68220-111		 1999-02-18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68220-111		 1999-02-18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중장비 사용이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이라면 동 중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3		 1999-02-18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가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02-17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88		 1999-02-13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231		 1999-02-13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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