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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보68343-180		 1999-03-05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497		 1999-03-04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7		 1999-03-0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8		 1999-03-02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81		 1999-03-02
사업의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49		 1999-02-27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78		 1999-02-27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149		 1999-02-27
유황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보건68344-155		 1999-02-26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04		 1999-02-25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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