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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4		 1999-03-12
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0		 1999-03-12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4		 1999-03-12
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283		 1999-03-11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증명할 경우에 한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53		 1999-03-11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95		 1999-03-1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정68240-101		 1999-03-09
특수건강진단분석장비와 정도관리 참여인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기관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의료기관은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07-190		 1999-03-09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85		 1999-03-0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4		 1999-03-05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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