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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0		 1999-03-19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92		 1999-03-18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432		 1999-03-17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35		 1999-03-16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30		 1999-03-15
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6		 1999-03-15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1		 1999-03-12
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68107-85		 1999-03-12
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0		 1999-03-12
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80		 1999-03-12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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