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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4		 1999-03-24
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4		 1999-03-24
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4		 1999-03-24
공공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68220-239		 1999-03-24
매각되는 사업소 직원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232		 1999-03-23
퇴직금 중간정산 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		 1999-03-22
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		 1999-03-22
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90,		 1999-03-20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0		 1999-03-19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0		 1999-03-19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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