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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9		 1999-04-07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254		 1999-04-01
기업합병시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9		 1999-04-01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1-388		 1999-03-31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3-243		 1999-03-30
"99.2.8 이전에 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19		 1999-03-26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업무는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7-82		 1999-03-26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업무는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7-82		 1999-03-26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0		 1999-03-24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8		 1999-03-24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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