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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81		 1999-04-15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의 감원여부 판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계속고용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므로 관리직사원을 배제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543		 1999-04-14
신규채용인력이 퇴사인력보다 많은 경우일지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불가피한 인력의 채용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력 충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542		 1999-04-14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99		 1999-04-12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578		 1999-04-12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 및 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 ’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579		 1999-04-12
일부 직원에게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7		 1999-04-08
일부 직원에게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7		 1999-04-08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9		 1999-04-08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8		 1999-04-08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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