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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1		 1999-04-30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24		 1999-04-29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계획변경신고를 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수료인원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617		 1999-04-28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중간 정산시점부터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		 1999-04-21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중간 정산시점부터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		 1999-04-21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중간 정산시점부터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5		 1999-04-21
여러개의 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점검주기내에 회사 실정에 알맞는 점검방법 및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204		 1999-04-20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 행정해석
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		 1999-04-16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57		 1999-04-15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57		 1999-04-15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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