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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1		 1999-05-10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36		 1999-05-07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3		 1999-05-0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7-551		 1999-05-04
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요금 징수방법 행정해석
고관 68460-709		 1999-05-04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2		 1999-05-03
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01		 1999-05-01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6		 1999-04-30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4		 1999-04-30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2		 1999-04-30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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