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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0		 1999-05-15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88		 1999-05-14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1088		 1999-05-14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136		 1999-05-13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35		 1999-05-13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35		 1999-05-13
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4		 1999-05-12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79		 1999-05-11
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 행정해석
임금 68207-379		 1999-05-11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3		 1999-05-10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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