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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와 군 미필자인 남자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0-269		 1999-06-02
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5		 1999-06-01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602		 1999-05-27
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9		 1999-05-26
은행권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은행권, 유가증권이 생산품이며 이를 검사하는 공정 또한 생산과정의 일부분이므로 검사작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652		 1999-05-25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84		 1999-05-25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3		 1999-05-24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270		 1999-05-2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정68240-249		 1999-05-19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정68240-249		 1999-05-19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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