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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수개의 기업 또는 지역 단위노동조합이 전국규모의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통합한 경우라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3		 1999-06-10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동안의 급여는 추가징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550		 1999-06-09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543		 1999-06-08
구의원 경력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68460-911		 1999-06-08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관 68460-914		 1999-06-08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로서 허가취소 처분사유가 된다. 행정해석
고관 68460- 914		 1999-06-08
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539		 1999-06-07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9		 1999-06-07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74		 1999-06-05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와 군 미필자인 남자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0-269		 1999-06-02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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