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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산전후 휴가 기간은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97
1999-06-19
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438
1999-06-19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3
1999-06-18
노조임원의 특별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440
1999-06-18
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14
1999-06-17
임산부 등이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여원68247-163
1999-06-16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72
1999-06-16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1372
1999-06-16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572
1999-06-15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03
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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