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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5
1999-06-26
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30
1999-06-25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41
1999-06-25
하자보수 공사 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은 공사계약 내용 및 작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9
1999-06-23
하자보수 공사 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은 공사계약 내용 및 작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9
1999-06-23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9
1999-06-23
갱내의 기온을 섭씨 37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452
1999-06-23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469
1999-06-23
전자메일을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여68240-223
1999-06-21
전자메일을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여68240-223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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