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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358		 1999-07-08
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10-491		 1999-07-07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10-488		 1999-07-06
유산이나 조산시에도 사용자는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7-173		 1999-06-30
유산이나 조산시에도 사용자는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7-173		 1999-06-30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보68341-465		 1999-06-30
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633		 1999-06-29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476		 1999-06-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행정해석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		 1999-06-28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7		 1999-06-26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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