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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88		 1999-07-13
산전후 유급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원68247-186		 1999-07-13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10		 1999-07-13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4		 1999-07-12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임인을 배제하고 위임인과의 직접 교섭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8		 1999-07-10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여68240-254		 1999-07-10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여68240-254		 1999-07-10
교원노조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0		 1999-07-10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노조활동을 위하여 교육청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1		 1999-07-10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9		 1999-07-09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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