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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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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80
1999-07-19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포상금의 차이를 두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0-338
1999-07-16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포상금의 차이를 두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0-338
1999-07-16
토류벽 가시설물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5
1999-07-16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67
1999-07-15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270
1999-07-15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71
1999-07-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67
1999-07-14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88
1999-07-13
산전후 유급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원68247-186
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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