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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04		 1999-08-03
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행정해석
임금 68207-560		 1999-08-03
최종 근무직종이 제재공인 자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보68673-537		 1999-08-02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03		 1999-07-31
노사 당사자간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으로도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99		 1999-07-31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불도저, 버킷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93		 1999-07-28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92		 1999-07-28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00		 1999-07-2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산보68673-512		 1999-07-20
노조가 사전 승인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8		 1999-07-20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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