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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20-516
1999-08-14
수직구 굴착에 따른 환기휀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동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30
1999-08-13
대형할인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24
1999-08-12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19
1999-08-10
남자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여정68240-366
1999-08-04
생리휴가는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99
1999-08-04
남자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여정68240-366
1999-08-04
생리휴가는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199
1999-08-04
회사의 해산으로 사내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대표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임된 사용자대표위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상실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60
1999-08-03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59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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