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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77		 1999-08-24
건설업이 경우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현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611		 1999-08-24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는 주로 후드, 닥트, 배풍기, 제진장치 등의 마모·부식·파손(균열)·접합 등의 상태를 육안검사나 타격음에 의한 검사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닥트·제진장치 본체부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585		 1999-08-21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9		 1999-08-20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44		 1999-08-20
흡수합병·폐업된 상태에서, 주)○○에너지가 ○○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주)가 갖는다 행정해석
고운68430-498		 1999-08-20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16		 1999-08-18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수급기간연장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771		 1999-08-18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326		 1999-08-17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최우선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의 배당금도 결국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최우선채권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에서 임금등을 부족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령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93		 1999-08-16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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