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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		 1999-09-04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0-417		 1999-09-03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0-417		 1999-09-03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들의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99		 1999-09-0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09-01
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45		 1999-09-01
난청주의(C1)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작업전환의 소견을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03		 1999-08-31
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392		 1999-08-31
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393		 1999-08-31
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25		 1999-08-30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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