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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중량물의 원료포대를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호이스트로 이동시키는 업무가 운반시 인력(人力)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7		 1999-09-18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는 유전공학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없으므로 분석화학을 3학점이상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측정기관의 분석담당자로서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22		 1999-09-15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8		 1999-09-14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14		 1999-09-14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6		 1999-09-10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		 1999-09-09
피보험자가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하고, 이직유형은 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 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09-08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주간대에 입학하고도 그 이전과 근로시간 등 근로양태의 변동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799		 1999-09-07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8		 1999-09-04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8		 1999-09-04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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