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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안정68301-71		 1999-09-28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		 1999-09-27
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1		 1999-09-22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3		 1999-09-22
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1		 1999-09-22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3		 1999-09-22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8		 1999-09-22
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6		 1999-09-21
불임치료를 이유로한 이직이 정당한 이직사유인지는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 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전근조치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09-20
중량물의 원료포대를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호이스트로 이동시키는 업무가 운반시 인력(人力)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7-7		 1999-09-18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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