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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		 1999-10-09
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40-67		 1999-10-08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무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할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		 1999-10-07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정68240-47		 1999-10-06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정68240-47		 1999-10-0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0-06
수급자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실업인정일로부터 영업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0-04
임신 중인 일반직 여성근로자의 별정직으로의 전환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한 것이라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여원68247-14		 1999-09-30
임신 중인 일반직 여성근로자의 별정직으로의 전환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한 것이라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여원68247-14		 1999-09-30
사업주체가 관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기로 한 경우 고용승계가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7		 1999-09-28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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