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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원직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0-14
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8		 1999-10-13
업무상 능력·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여정68240-60		 1999-10-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업다. 행정해석
근정68240-58		 1999-10-13
업무상 능력·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은 고평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0-60		 1999-10-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정68240-58		 1999-10-13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318		 1999-10-13
총공사금액 2,000억원중 원청공사 1,050억, 협력업체 A사 100억, B사 800억, C사 50억인 경우 원청은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고, B사는 2명을 A사는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3		 1999-10-11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0-11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119		 1999-10-09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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