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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시 현 임원의 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		 1999-10-21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90		 1999-10-20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시행령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0-96		 1999-10-20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		 1999-10-19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46		 1999-10-19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46		 1999-10-19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343		 1999-10-16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0-16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		 1999-10-15
운항승무원이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		 1999-10-15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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