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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71		 1999-10-29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71		 1999-10-29
법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후 법적용 제외사업장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장해 발생시 위로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산보68671-122		 1999-10-29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비록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0		 1999-10-27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22		 1999-10-25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22		 1999-10-2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A사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A사의 기금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42		 1999-10-25
대의원회를 일반대의원회와 확대대의원회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		 1999-10-23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4		 1999-10-22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을 이유로 이직한 자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4		 1999-10-21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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