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보68307-139		 1999-11-0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68607-199		 1999-11-05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4		 1999-11-05
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2		 1999-11-04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1		 1999-11-04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		 1999-11-02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73		 1999-11-01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73		 1999-11-01
소방분야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6		 1999-10-30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71		 1999-10-29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