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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기준은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324		 1999-11-1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324		 1999-11-12
상·하급자간 발생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68607-229		 1999-11-11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06		 1999-11-11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06		 1999-11-11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1-11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9		 1999-11-11
일정 자격조건에 갖춘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0-152		 1999-11-10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정년단축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67		 1999-11-09
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124		 1999-11-09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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