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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46
1999-11-22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245
1999-11-22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행정해석
근기68207-687
1999-11-22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24
1999-11-22
일부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1-20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는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1-19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재무 등에 있어서도 각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양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152
1999-11-19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52
1999-11-19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7-51
1999-11-18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7-51
199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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