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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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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5
1999-11-2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9
1999-11-2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9
1999-11-2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9
1999-11-2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8
1999-11-22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5
1999-11-22
파견법 제6조3항의 『고용의제 규정』해석상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3
1999-11-22
"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6
1999-11-22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85
1999-11-22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02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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