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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07		 1999-12-06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07		 1999-12-06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07		 1999-12-06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7		 1999-12-04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7		 1999-12-04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8		 1999-12-04
군필과 군미필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41		 1999-12-02
직제개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감원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다면 하위직 대부분 차지하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여정68247-142		 1999-12-02
군필과 군미필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41		 1999-12-02
직제개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감원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다면 하위직 대부분 차지하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여정68247-142		 1999-12-02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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